최근에 우리나라는 법정최고이자율은 27.9%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서민들의 고금리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함이지요. 고금리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한 정부의 대책은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부터 해서 최근에 시행된 ‘사잇돌대출’도 역시 고금리 대출의 폐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아요.

이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의 역사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법정최고이자

조선시대~일제시대 최고금리

조선시대에 기록이된 최고금리는 2가지입니다. 세종대왕때는 월금리를 3%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연금리로 치면 36% 수준입니다. 이도 많았었는지 영조시대에는 연 20%로 내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1911년 이식제한령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이식제한령은 금액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을 두었습니다. 100원 미만은 연 30%, 1000원미만은 25%, 그 이상은 20%로 결정이 되었었지요. 일제시대의 1원의 가치는 지금의 5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100원은 500만원이라고 보면 될것같아요.

1962년 최고금리

광복이후에는 최고금리에 대한 규정이 없없고 이식제한령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62년도에 이자제한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최고 금리르 20%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너무 낮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65년도에는 원금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40% 이내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개인간 거래에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충격의 IMF 최고금리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변화하게 하였습니다. 경제 뿐만아니라 모든 생활을 변화하게 만들었지요. 대출 금리도 그중 하나일것입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자 제한법을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쥬의를 도입을 하면서 이자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안에서 자연스럽게 맞춰져야한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40%로 상향한다고 역제안을 하였지만 결국 이자제한법 자체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자제한법이 폐지가 되면서 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IMF 시대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고금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체시장의 금리는 연리 수천%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채시장의 평균금리는 200%가 넘었습니다. 

정말 약탈적인 경제라고 할 수 있죠. 이자를 못이기고 자살을 하게 되고 가정이 붕괴가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였습니다. 

IMF탈출 후 다시 이자제한법 시작

IMF 구제금융을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자마자 정부는 다시 서민금융을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법정최이자를 조정을 하는것부터 시작하였지요. 2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음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고금리 사체업자를 양지로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누군가 자주 말했던 지하경제의 양성화지요.

다시 시작된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 금리는 66%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이자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를 2007년에 다시 개정을 하여서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30%의 최고금리를 두었습니다.

현재 법정최고이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법정최고금리는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에는 66%에서 49%로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다시 44%로, 2011년에는 39%로 2014년에는 34.9% 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정최고이자는 27.9%입니다.

이자제한법의 문제

대출금리가 갈 수록 낮아지게 되면 서민경제가 무조건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용등급이 낮은사람은 대출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리스크가 큰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것을 대부업자가 꺼려하게 되는것입니다.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는 것 뿐만아니라 신용등급이낮은 사람을 구제하는 방책도 충분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것을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도 꾸준히 출시하고 있습니다.